신종 신탁 부동산 전세,월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신종 전월세 사기는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사기란?

신탁은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계약 무효, 보증금 미반환, 불법 점유자 전락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 신탁이라는 개념조차 몰랐던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한 채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임대인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겼다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한 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 어떤 피해자는 계약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세 번이나 이삿짐을 되돌려야 했던 참담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신탁 사기의 구조적 문제

1. 복잡한 권리관계: 신탁부동산은 권리자가 분산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거에는 ‘신탁원부’를 직접 등기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으며, 최근에서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3. 공공의 무책임: 신탁회사, 금융기관, 분양업체 모두 피해자 보호보다 수익에만 몰두하며, 사기 구조에 암묵적으로 가담한 셈입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존재하지만, 신탁 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구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보증금 반환은 커녕, 오히려 불법 점유자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신탁원부 확인하기: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확인 요구: 중개인이 신탁 부동산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책임이 있습니다.

3.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국회와 정부는 신탁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구제책과 신탁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 법률 상담 받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단체의 무료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신탁 부동산 사기는 단순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감과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신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full] 신종 전월세 사기, 신탁 부동산을 아시나요? | 추적60분 1399회 KBS 250207 방송 을 참고하여 글을 올림